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771, 1992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771, 1992. 12. 28.
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