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769, 1992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769, 1992. 12. 26.
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