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765, 1992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765, 1992. 12. 29.
청구인들이 주식회사 ○○○의 체납국세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이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