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756, 1992. 1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756, 1992. 12. 23.
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