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754, 1992. 1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754, 1992. 12. 22.
취득시 일반지역이고 양도시 특정지역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