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752, 1992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752, 1992. 12. 14.
수회에 걸쳐 농지를 매매한 사실이 있는 농부가 단 1회 쟁점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