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745, 1992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745, 1992. 12. 28.
쟁점점포에 대한 공유지분토지의 대지소유권 양도면적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