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,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 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, 당해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주주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(취소)

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734, 1993. 1. 27.

문서번호 국심 1992서3734, 1993. 1. 27.

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,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 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, 당해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주주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3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