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732, 1992. 1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732, 1992. 12. 22.
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