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7-0540, 1997. 10. 25.

문서번호 19 97-0540, 1997. 10. 25.

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
취득 취소

결정일 1997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