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720, 1993. 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720, 1993. 2. 23.
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