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535, 1997. 10. 6.
문서번호 19 97-0535, 1997. 10. 6.
임차인이 설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