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713, 1992. 1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713, 1992. 12. 23.
청구인의 점포건물중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2층면적(56.2㎡)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