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530, 1997. 10. 8.
문서번호 19 97-0530, 1997. 10. 8.
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전체 소유주식 비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