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3690, 1992. 12. 12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3690, 1992. 12. 12.

법인의 건설업면허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