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3685, 1992. 12. 15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3685, 1992. 12. 15.

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(라)목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