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682, 1992. 1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682, 1992. 12. 22.
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