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521, 1997. 10. 24.
문서번호 19 97-0521, 1997. 10. 24.
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각자를 연대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각하)
지방·기타
각하
결정일 1997. 10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