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3639, 1992. 12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3639, 1992. 12. 17.

쟁점주택의 신축·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1992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