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588, 1992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588, 1992. 12. 2.
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규정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