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585, 1992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585, 1992. 12. 2.
쟁점주택(다가구주택)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