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577, 1992. 12. 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577, 1992. 12. 4.
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1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