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3572, 1993. 11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3572, 1993. 11. 25.

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1993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