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3523, 1992. 11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3523, 1992. 11. 27.

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