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후 그 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
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513, 1992. 2. 12.

문서번호 국심 1992서3513, 1992. 2. 12.

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후 그 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
법인 취소

결정일 1992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