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512, 1992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512, 1992. 11. 25.
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