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가스판매시설의 기준면적(1,100㎡)을 초과하는 면적(59㎡)이 가스운반차량의 주차장용 토지로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506, 1992. 11. 24.

문서번호 국심 1992서3506, 1992. 11. 24.

가스판매시설의 기준면적(1,100㎡)을 초과하는 면적(59㎡)이 가스운반차량의 주차장용 토지로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2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