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중4053, 2011. 2. 24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0중4053, 2011. 2. 24.  [소액]

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1. 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