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95, 1992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95, 1992. 11. 25.
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