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92, 1992. 1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92, 1992. 11. 19.
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가 없는 경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