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90, 1992. 1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90, 1992. 11. 20.
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