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86, 1992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86, 1992. 11. 16.
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