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84, 1992. 1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84, 1992. 12. 22.
시설대여(리스) 회사로부터 시설임차하고, 당해시설 등을 리스이용자(임차자)가 그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, 공급받는 자가 리스이용자인지 아니면 리스회사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