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80, 1992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80, 1992. 11. 17.
법정신고기한(92.3.15)내에 법인세 신고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출(92.3.11)하였으나 보완요구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접수(92.4.10)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