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73, 1992. 1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73, 1992. 11. 14.
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