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457, 1997. 8. 20.
문서번호 19 97-0457, 1997. 8. 20.
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8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