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72, 1992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72, 1992. 12. 15.
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채무와 신고시 누락된 채무를 실제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