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3462, 1993. 1. 12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3462, 1993. 1. 12.

청구인의 ○○○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