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중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”의 해당여부는 당해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주식보유비율이10%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당해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자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51, 1992. 12. 30.
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51, 1992. 12. 30.

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중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”의 해당여부는 당해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주식보유비율이10%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당해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자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1992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