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45, 1992. 11. 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45, 1992. 11. 9.
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