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(취득가액 79,000,000원, 양도가액 87,500,000원)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43, 1992. 11. 13.
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43, 1992. 11. 13.
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(취득가액 79,000,000원, 양도가액 87,500,000원)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