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39, 1992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39, 1992. 11. 13.
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2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