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3434, 1992. 11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3434, 1992. 11. 18.

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,000,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