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31, 1992. 1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31, 1992. 11. 18.
쟁점토지의 교환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