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29, 1992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29, 1992. 11. 17.
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1992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