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22, 1992. 1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22, 1992. 11. 14.
쟁점수령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