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17, 1992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17, 1992. 11. 13.
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공과금임.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