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12, 1992. 11. 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12, 1992. 11. 6.
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·양도한데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