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410, 1992. 1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410, 1992. 11. 11.
건설업분양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