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434, 1997. 8. 4.
문서번호 19 97-0434, 1997. 8. 4.
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(5년)을 경과한 부과고지 처분인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8. 4.